진단 매트릭스: 모드 지식재산권(IP) 보호 범위 및 DMCA 침해 신고 승소율
스팀 창작마당(Steam Workshop)에서 모더가 수개월에 걸쳐 제작한 3D 모델, 커스텀 스크립트, 편의성 모드를 제3자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업로드하는 도용 피해가 빈번합니다. 게임사 원작 IP와 모더의 창작물, 그리고 스팀 구독자 계약(SSA) 간의 법적 경계를 알아야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드 구성 리소스 항목 | 법적 권리 귀속 주체 | 저작권법상 보호 강도 | 밸브 DMCA 신고 시 삭제 성공률 | 일반적인 처리 결과 |
|---|---|---|---|---|
| 독자 제작 3D 모델링, 텍스처, BGM | 100% 모드 제작자 본인 | 독립된 미술/음악 저작물로 완전 보호 | 100% 승소 (확정 삭제) | 밸브 법무팀 확인 후 24~48시간 내 창작마당에서 영구 삭제 |
독자 개발 스크립트 코드 (.lua 등) | 모드 제작자 본인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 | 매우 높음 | 최초 커밋 기록 증빙 시 도용 아이템 즉각 차단 |
바닐라 게임 수치 수정 파일 (.xml) | 게임 퍼블리셔 본사 |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 불인정 | 낮음 (기각 확률 높음) | 단순 게임 환경설정 파라미터로 분류되어 처리 안 됨 |
| 타 유료 게임에서 무단 추출한 리소스 | 원저작권자 (해당 게임사) | 도용자와 업로더 모두 권리 없음 | 즉시 영구 삭제 | 창작마당 즉각 제재 및 업로더 창작마당 이용 권한 정지 |
스팀 구독자 계약 제6조(UGC 라이선스)의 법적 실체
도용범들은 "창작마당에 올렸으니 누구나 퍼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 모더는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음: 스팀 이용약관 제6조는 모더가 밸브에 '스팀 플랫폼을 통한 호스팅 및 배포를 위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 제3자에게 재배포 권한이 넘어가지 않음: 일반 유저는 모드를 다운로드해 즐길 권리만 가질 뿐, 이를 무단 복제하여 재배포할 권리는 전혀 취득하지 못합니다;
- 2차적 저작물의 독립성: 게임 엔진에 의존하는 모드일지라도, 모더가 순수하게 창작한 3D 메쉬와 코드에는 온전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밸브 공식 DMCA 저작권 침해 통지 실전 가이드
1단계: 증거 자료 채증
- 자신이 최초로 배포한 원본 링크 (Nexus Mods, GitHub 커밋 기록, 원본 창작마당 URL);
- 도용자가 올린 침해 창작마당 아이템 URL;
- 스크립트 내 제작자 서명이나 바이너리 파일 해시값(
SHA-256) 일치 증빙.
2단계: 밸브 공식 DMCA 폼 접수
- 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steamcommunity.com/dmca/create/; -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침해된 창작마당 URL을 입력합니다;
- 법적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진술란에 동의 체크합니다;
- 법적 실명과 이메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통상 1~2영업일 이내에 도용 게시물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