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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유료 재화 유효기간 및 소멸 시효: 결제 수단 보호법과 환불 청구권

365Finds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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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재화 유효기간 및 환불 법제 매트릭스

국가/지역적용 법률유료/무료 재화 구분유효기간 설정 허용 여부섭종(서비스 종료) 시 환불 의무
대한민국전자상거래법 및 상법 (상사시효)유료/무료 엄격 구분 의무유료분 5년 상사소멸시효 보장잔여 유료 재화 전액 현금 환불 의무
일본자금결제법 (資金決済法)유상/무상 구분 표기 필수180일 한도 설정 시 공탁 면제법정 신청 기간 내 유상분 의무 환불
유럽연합소비자 권리 지침불공정 약관 심사 적용유료 구매분 일방적 소멸 제한서비스 중단 시 미사용분 환불 의무

서비스 종료 시 환불 신청 절차

  1. 서비스 종료 공지일 즉시 신규 결제가 전면 차단되어야 합니다.
  2. 공식 환불 창구가 열리면 접수 기간 내에 계좌 정보를 등록하여 유료 충전 잔여분을 현금으로 환급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