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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게임 중단 및 먹튀 대처법: 후원자 권리와 환불·차지백 가이드

365Finds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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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상태별 법적 구제 수단 매트릭스

프로젝트 상황개발사 행동 특성후원자의 법적 지위주요 구제 채널전액 회수 가능성
통상적 개발 지연정기 분기 보고, 엔진 교체 등으로 출시 지연약관상 채무불이행 아님 (창작 리스크)커뮤니티 감시 및 촉구 (강제 환불 불가)매우 낮음
자금 고갈 및 파산회계 결산 내역 공개 후 제작 중단 발표계약 불이행이나 채권 변제 자산 부재파산 법원 채권자 등록, 집단 민사 소송5% 미만
개발진 잠적 (먹튀)1년 이상 무응답, SNS 폐쇄 및 연락 두절사기 및 횡령 혐의 성립 가능소비자보호원, 미 FTC 고발, 형사 고소낮음
펀딩 진행 중마감 전 모금 단계무조건적 후원 철회 권리 보유Kickstarter "Manage Pledge" 취소100% 즉시 환불

신용카드 차지백(이의제기) 신청 요건